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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법률설명회

노란우산공제 법률설명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꼽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안 임대차 환경이다. 해마다 치솟는 임대료의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임대인의 불합리한 요구나 계약상의 맹점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도 많다.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5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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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꼭 알아야할 법률 상식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혜택 받는 부분은 무엇일까?’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소기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품어봤을 궁금증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으로 사업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이다. 하지만 법조항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워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상공인 눈높이에 맞는 법률 해설 시간을 마련했다. 알기 쉬운 맞춤형 법률 설명회에 소기업자, 소상공인 150여 명이 찾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 나선 장규배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 경영지원단)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요와 갈등 요소가 많은 권리금 조항을 임차인 입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주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환산보증금액 계산 방법, 2019년 4월 법 개정으로 확대된 범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상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상가 매수인이 나가라고 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의 분쟁상황 등을 사례 중심 설명으로 공감대를 높였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은 참가자들이 가장 집중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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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권리금 계약과 회수에 관한 다양한 분쟁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장규배 변호사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O, X 퀴즈로 출제해 참가자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법률은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에 참가자 개인이 고민하는 문제를 공유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알차게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률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하며 소기업자, 소상공인의 똑똑한 권리 주장을 응원했다.

변호사와 1:1 맞춤형 법률 상담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 밖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1:1 상담을 진행했다. 경영지원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 문제로 어려움에 닥쳤을 때 법률, 세무, 노무, 법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노란우산공제의 서비스다.

이날 백승배 변호사와 박중구 변호사는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가임대차 문제에 법률적 길잡이를 역할을 했다. 상담을 진행한 참가자는 “법률이 있다고 해도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데 전문가로서 맥을 잘 짚어줘 후련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시종 심각하게 상담을 진행한 자영업자 또한 “법률 상담의 문턱은 늘 높다고 생각했는데 무료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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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같은 전문가 영역은 소기업.소상공인 스스로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영 문제에 관해 누구든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1666-9976(구구치유)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전문경영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소장, 의견서 등의 서식을 1인당 연 1회 전문가가 무료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아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불합리한 조건을 가려내고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법률적 힘을 기른 시간. 소기업.소상공인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는 경영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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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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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배 대표님 | 미용실
한 자리에서 1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며 임대계약을 1년마다 자동 갱신했습니다. 최근 자동 연장이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설명회 또한 최근의 법률 개정을 체계적으로 요점정리 해주셔서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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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주 대표님 | VIP휘트니스
8년간 한 자리에 사업장을 운영하다 최근 원상복귀를 해놓고 나오게 됐습니다. 권리금도 못 받아 금전적 손해가 상당했지요. 법을 잘 알았으면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해 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지인들과 함께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영업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식을 쌓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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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공인중개사 | 창업 예정
공인중개사로 곧 부동산중개소를 창업할 예정입니다. 한창 입점할 곳을 알아보는 중이라 보탬이 될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무료로 법률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유익하네요. 앞으로 단계별로 심화된 설명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자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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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구 변호사 | 법무법인 세령, 경영지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보호조항이 들어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 경계에 놓인 분들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똑똑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문제가 될 부분은 특약을 활용해 분명히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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