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사례2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국제선에서 국내선 바로 갈아타세요”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의 국내선 운영 허용

“박 과장, 이번 중국 팀과의 계약 수고 많았어. 중요한 계약이었는데 정말 잘해줬어.”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도 지난번 건처럼 중국 바이어가 공항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계약이 힘들어지면 어쩌나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나라 안에서 노선만 바꾸는 건데. 굳이 장소를 옮겨서 탑승을 하라니…, 그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냐고.”
“번거로운 절차 탓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2016년 6월,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eoul Gimpo Business Aviation Center, 이하 SGBAC)가 사업비 423억 규모로 설계 시공되었다. ‘비즈니스항공센터’는 국내외 기업과 개인 등 비즈니스 항공기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수속 시설은 물론 항공기 보관 및 정비서비스 시설까지 갖춘 종합항공시설을 말한다.

비즈니스항공센터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용의 편리성에 있다. 하지만 SGBAC는 국제선만 한정 운영하고 있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SGBAC에서 국내선 환승을 원하는 이용객은 2.2㎞를 떨어진 기존 국내선 출발장으로 이동해야 하며, 차량 이동과 보안 검색, 수속 등으로 추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또한 SGBAC를 이용하는 14곳의 비즈니스 항공기 대리업체는 국내선 한정 운영에 따른 이용객 불편과 SGBAC 활성화 제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토로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세청, 한국공항공사와 SGBAC의 운영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1월부터 SGBAC 국내선과 국제선이 겸용 운영이 결정됐다. SGBAC의 국제선, 국내선 겸용 시행은 이용객의 편의 제고는 물론, 비즈니스 항공산업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현장에서 기업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한 값진 성공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의 국내선 운영 허용

현황 개선
국제선 SGBAC 이용객이 국내선 환승 시 기존 국내선 터미널로 원거리 이동(2.2㎞)해야 하는 불편 초래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국내선 운영을 허용

· 소관기관 : 관세청, 한국공항공사
· 관련법령 : 관세법
· 조치시한 :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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