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례보증 지원방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 (지원한도)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 (우대조건)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 (예) 수출기업 0.2%p,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0.2%p 감면 등 기존 우대조치

2. 기존보증 만기연장

□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