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 임대차보호법 -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 어둠 속 한줄기 빛이 되다!

[ 에이치아이엠(HIM) 허성렬 대표 ]

에이치아이엠(HIM)은 글로벌 의류 부자재 시장에서 디자인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 지난 2006년 문을 열었다. 관련 산업을 통틀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시장의 이점을 살려 허성렬 대표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열프레스를 이용해 의류에 부착 가능한 핫픽스,레이스, 스팽글 소재 모티브 디자인과 로고가 주요 수출 품목에 속한다. 주요 고객은 미주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유수 브랜드, 아웃 소싱을 담당하고 있는 벤더사. 허성렬 대표는 운영 중인 상가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법률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에 경영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했다.

Interview

이치아이엠의 허성렬 대표는 빠른 의사결정으로부터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프로세스를 중소기업 운영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이는 시장의 요구와 다양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경영진이 일일이 챙겨야 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운영 중인 상가건물에서 발생된 임차인과의 법적 분쟁으로 힘들었던 허성렬대표는 경영지원단을 떠올리고 즉시 도움을 요청했다.

Q1 경영지원단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운영 중인 상가 건물의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어서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등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법률상담, 그리고 관련 서류 작성에 힘을 얻고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회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알게 되어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 지원을 받으셨나요?

: 1차 변론을 거치며 느꼈던 점이 통상적인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반해 판사의 판단이 임차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의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에 대한 조언, 그리고 2차 변론을 앞두고 좀 더 전문적인 준비서면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경영지원단 소속 변호사님과 한 차례 전화로 상담했고, 이후 방문상담을 받았습니다.

Q3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을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 우선 법률적 자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불법 점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 되었더라도 점유 기간 내 임차인이 이익을 창출하지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법률 상담이 거의 유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무료 상담이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아보니 이전에 경험했던 유료 법률 상담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어 놀랐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겐 무료로 서면 작성 서비스도 지원해주신다고 해서 준비서면 작성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Q4 상담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 제가 상담과정에서 느낀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영지원단을 구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하시는 경영지원단 여러분들이 금전적 이익 없이 재능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심성의껏 중소기업사업자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