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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 시 점포 철거비·세금문제·노후통장 꼭 챙기세요
폐업신고 사업자 100만 돌파
‘소상공인 재도약 솔루션’ 개최
폐업에 앞서 업종 전환 등 제시
법률자문·채무조정 지원 안내
직원급여·퇴직금 문제도 지목
안정적인 월 생활비 설계 권고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이 개최한 ‘KBIZ 소상공인 재도약 솔루션’은 경기침체와 경영 부담 심화로 폐업과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업정리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폐업이 현실적 선택지로 떠오르며 사업을 ‘잘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기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78.2%는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도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가 66.9%로 가장 높았다.
이날 행사는 정부 재기지원 제도 소개와 폐업 세무 전략, 노후 자산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강연이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정리와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KBIZ 소상공인 재도약 솔루션’은 경기침체와 경영 부담 심화로 폐업과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업정리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https://cdn.kbiznews.co.kr/news/photo/202605/114205_76827_631.jpg)
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안내
권태훈 _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팀장
“폐업했어도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권태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팀장은 폐업을 ‘끝’이 아닌 재기를 위한 과정으로 보고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업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소개했다.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분야 중 필요한 상담을 최대 2~3개까지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권리금 분쟁, 채무 부담이 있는 경우 변호사 연계를 통한 법률 자문과 채무조정도 지원된다. 그는 “임대인과의 원상복구 분쟁이나 채무 문제는 혼자 끌어안기보다 전문가 도움을 먼저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 팀장은 점포 철거비 지원을 가장 실질적인 제도로 꼽았다.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3.3㎡(1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계약서와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식당 등 철거비 부담이 큰 업종은 지자체 지원사업과 비교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있다. 온라인 취업교육 이수 시 전직장려수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 후 60일 이상 근무하면 추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교육·컨설팅을 거쳐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된다.
권 팀장은 “사업이 어렵더라도 업종 전환과 재도약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를 위한 폐업 세무 완전정복
안수현 _ 지수회계법인 회계사
“폐업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남은 주방기계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수현 지수회계법인 회계사는 폐업 과정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세금 정리’를 꼽았다. 장비·재고·직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회계사는 식당 주방설비, 기계장비, 인테리어 시설처럼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은 단순 폐기가 아니라 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천만원짜리 장비를 들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할 경우 남은 자산 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버릴 장비라도 중고업자나 거래처를 통해 미리 처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폐업 전에 집기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돈 버는 일”이라고 말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문제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근 3.3% 원천징수 계약 형태가 늘고 있지만 실제 근무 방식이 직원과 같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안 회계사는 “4대 보험과 퇴직금 문제는 단순 세금이 아니라 분쟁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폐업 전 전문가 검토를 통한 사전 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후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
김동엽 _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내가 매달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소상공인 폐업 이후 가장 큰 위험으로 ‘소득 공백’을 꼽으며, 무조건 아끼기보다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어려울수록 노후 준비를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내가 매달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월 생활비가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폐업 후 생계 공백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미납 문제에 대한 경고도 전했다. 그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장애연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가입 이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업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노후 통장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