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최상위권일 정도로 기록적이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가게가 생기고 사라지는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 비용적으로 부담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를 선호한다. 흔히 ‘알바’라고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덜 보호받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단시간 근로기준법 해당 법률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내부규정들을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Interview

많은 이가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던킨도너츠’ 가맹점을 운영하는 주유순 대표. 인사관리와 급여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직영점과 달리 대개 개인 사업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비교적 노무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다양한 노동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주유순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던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며 직권가입처분 통보를 받았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직하게 운영해왔다고 자부해온 주유순 대표는 잠 못 이루던 고민 끝에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Q1. 어떤 고민이 있어 경영지원단에 손을 내밀었나요?

: 저희 매장은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요. 현재 단시간 근로기준법에 맞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두 명의 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황당한 연락이 왔더라고요. ‘월60시간 미만’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로했었다는 이유로 직권가입처분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통보를 받게 돼서 얼떨떨했어요. 이후 인터넷 검색도 하고, 주변에 물어보니 제가 알고 있던 그대로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직권취득하도록 돼있더라고요. 물론 두 명의 근로자가 ‘월 8일 이상’을 근무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한 것이라 억울하더라고요. 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소문으로만 듣던 경영지원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Q2. 경영지원담의 상담으로 실질적은 도움을 얻으셨나요?

: 이명재 노무사가 자세히 상담해준 덕에 많은 도움을 얻었죠. 상담 전에는 국민연금제도를 꼼꼼히 알아보지 않은 탓이라며 자책했었는데, 상담 후에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명재 노무사는 제게 두 가지 방법을 권했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공단에 ‘우리 직원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는점’을 확실히 통지하여 ‘직권취득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는 방법이었고, 둘째는 해당 월에 취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달에 상실신고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근무상황부 등을 챙겨 이명재 노무사가 알려준 대로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다니... 고민했던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 덕에 빠르게 처리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며칠 동안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Q3. 이번 기회에 알게 된 정보, 사업에 유용한 지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현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침은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직권취득하도록 하고 있지요. 여기까지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단,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있더라도 ‘월 60시간 미만’이면 직권취득이 어렵다는 사실은 많은 분이 모르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요. 헷갈리는 정보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알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단시간 근로자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사회보험 관리기준을 적립하고,근로계약서,임금대장,근무상황부를 구비 및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Q4. 이번 상담을 통해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경영지원단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실 예정인가요?

: 무려 두 시간여 동안 상담이 진행되었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상담 내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소소한 사건이라도 늘 혼자 해결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처음 경영지원단을 알게 되고 상담을 진행한 결과 마치 내편이 생긴 것 같이 든든했습니다. 왜 이제야 경원지원단을 알았을까요?(웃음) 매장을 운영하다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고민 없이 손을 내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