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공포감은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어 최저임금 지급대상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고, 근로시간 역시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바뀐 2018년도 노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소기업·소상공인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지난 3월 22일 대구상공회의소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18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설명회’를 듣기 위해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모였다. 3월 한 달 동안 열린 이번 설명회는 전국 7개 지역(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전주,춘천)에서 무료로 진행되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노무분야 전문가가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다

대구상공회의소 10층에 마련된 강연장에 대리점 점주, 학원 대표 등 대구지역의 다양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하나둘 들어섰다. 수첩과 펜을 들고 입장한 참석자들의 모습에서 달라진 노동법을 현명하게 대비하기 위한 포부가 엿보였다.

이날 강연을 맡은 장호규 노무사가 등장하자 소상공인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다. 장호규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활동 중인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노무분야 전문가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노동법 개정사항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1~2월 소상공인들의 노무분야 상담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번 설명회와 현장상담이 소상공인들의 노무분야 고충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연 내용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등 2018년 달라진 노동법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을 주로 다루었다. 또한, 거액의 세금으로 영세 사업자의 최저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비롯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소통의 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다

강연이 끝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은 4층에 마련된 1:1 현장상담소를 찾았다.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은 박진환 노무사가 상담위원을 맡아 진행했다. 박진환 노무사는 실무에서 겪은 것을 토대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상담사로 나섰다.

빼곡한 질문이 담긴 노트를 가지고 참여한 한 남성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고 싶은데,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서 망설이게 되었다”며 상담소를 찾아왔다. 이에 박진환 노무사는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전문가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마친 참여자들은 “평소 운영을 하며 느낀 고민과 강연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며 오늘의 상담을 흡족해했다. 이날 1:1 상담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직접 듣고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Mini interview 1 참여 소감

LQS 대표 권태우 님(56)
“ 달라진 노동법과 관련해서 박진환 사무님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1:1상담까지 받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노동법을 어떻게 대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 문의를 해봤는데요. 비과세 부분과 임금 인상, 포괄적인 시간제 근로자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어요. 박진환 노사무님이 알려준 유용한 제도를 이용해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미용학원 대표 박선수 님(43)
“ 얼마 전, 노무 설명회 안내 메일을 받고 바로 신청해서 왔어요. 저는 미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동법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준비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많아 하나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

대리점 대표 박준용 님(37), 서성일 님(36)
“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대리점 점주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직원이 8명 정도 되는데도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원을 더 채용하려 했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고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호규 노사무님의 강연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그에 따른 대응법까지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 Mini interview 2 운영 소감

중소기업중앙회 정재윤 사원

“ 올해부터 노동법이 많이 바뀌어서 많은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한 달 간 전국 7개 지역을 찾아 노동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사업주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지금도 달라진 노동법에 관한 궁금한 점과 고민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게 손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무료로 직접 상담해 드리니 언제든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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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청미 / 사진 김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