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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입자 출산시 노란우산공제금 무이자 대출·납부유예
- 중기부·중기중앙회, 범위 확대
- 소상공인 출산 부담 한결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공제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로서,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다.
2007년에 도입됐으며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재적가입자 176만 7,000명, 공제부금 27조 2,000억 원을 달성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출산 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의료(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등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 등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각각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앞서 지난 9월 25일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중소기업계와 함께 '일가정양립위원회'를 출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5개뿐인 대체인력뱅크의 확대 △전국 130여 개 고용센터의 대체인력 알선 업무 강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인력 구직자에 인건비 일부 지원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는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저출산 대책에서 비교적 소외돼 있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나 홀로 사장님이 많아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휴일과 야간 영업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많은 것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란우산의 출산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 [노란우산 인터뷰]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
- "79만 명에게 폐업·노령 공제금 지급... 정부·국회, 노란우산 세제 개선 필요"
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은 폐업으로 사업을 접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었다. 이에 사업 재기·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9월에 정부 지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노란우산을 출범시켰다.
가입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납부한 부금을 모아서 폐업한 다른 가입자를 지원해주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노란우산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2019년 브랜드명 변경 :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노후생활 안정에 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는데,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약 792만 명)의 약 3분의 1인 287만 명이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한 적이 있을 만큼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폐업, 노령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79만 명에 약 7조 8,000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 2011년 | 2018년 | 2020년 | 2022년 | 2024년 7월 |
|---|---|---|---|---|
| 165억 원 | 5,705억 원 | 7,900억 원 | 1조 1,534억 원 | 1조 980억 원 |
노란우산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무등록소상공인이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노란우산 가입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부금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하다. 분기별로도 납부도 가능하다.
노란우산이 TV 등 매체를 통해 많이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청년층의 가입 증대를 위해 비대면 가입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노란우산을 안내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과 접점이 많은 정부기관이나 협회·단체 등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3대 부담(전기료·이자비용·세금) 완화 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노란우산도 공제금 지급 요건 확대, 출산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나 국회가 노란우산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입자가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기타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기타소득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세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