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더하기

올해 세법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말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 이후 납입분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과 함께 노란우산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의 범위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소득공제의 공제한도가 4,000만 원 이하 및 4,000만 원-1억 원의 사업·근로소득금액 구간에서 각각 500만 원→600만 원 및 300만 원→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납입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이와 같은 공제한도 인상으로 인해 세금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데, 특히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충분해서 한계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더욱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직접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조세 혜택을 제공해 상가임대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분할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한 개인사업자는 양도차익에서 대체 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년간 분할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영업자인 건설장비 운영업자가 2020년 건설용 크레인을 2억 원에 취득한 후 내용연수인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000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후에 2025년에 1억 원에 처분해 1억 원(1억 원-{2억 원-(4,000만 원×5년)})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1억 원이 전액 2025년에 과세되는 반면, 세법개정안에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각각 1,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분할해 과세하는데, 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고려하면 상당한 세금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의 대상인 '재기영세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2023년 이전에 폐업한 후에 2026년까지 재기할 것 ②폐업 직전 3년의 평균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일 것 ③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등인데, 세법개정안은 ①의 폐업 및 재기 기준일을 2024년 말과 2027년 말로 1년씩 연장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영업자의 실질적 세금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