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더하기

퇴직연금(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영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모두 납입하였다면 별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연금 가입 전 과거 근속기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439, 2006.4.28.).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이며 2022년 귀속까지는 매출 4,000만 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나 2023년 귀속 매출이 7,800만 원으로 급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납세자로부터 부가세 신고 등 자료를 제출받아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무인기, 즉 드론은 2022년부터 hs코드가 새롭게 설정된 물품입니다. 전적으로 오락용으로 제작된 드론을 제외한 모든 드론은 hs8806호에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 2. 다만, 드론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hs8807호에 분류하며 무인기의 부품과 같은 전용 부분품은 hs8807.30-3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hs코드로 분류 시 수입관세는 무세로 0%가 적용됩니다.
• 3. hs88류에 해당하는 물품 즉, 항공기와 그 부분품은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uTradeHub(www.utrade.or.kr)에 가입 후 '수출입요건 확인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승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 3. 추가 문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는 수입과 관련된 서류가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및 납품 시 필요한 서류인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서류는 조달청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생산의 범위 판단은 세관/관세청이 아닌 조달청의 기준/판단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1. 상담 신청 동기

• A마을은 2015년 설립한 마을기업입니다.

• 화장품, 비누 등의 상품을 공급할 공급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자문위원이 이해관계가 맞는 두 회사를 연결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2. A마을의 사업 내용

(1) 교육 키트 개발·판매 사업

• 12가지 교육kit 3개 → 분기 교육 kit 개발

• 약 36개

(2) 비대면 수업 패키지 개발

• 비대면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판매

• 온라인기반 실시간 쌍방향 수업(zoom 활용)

• 교육 KIT와 관련된 동영상 제작

(3) 특화제품개발·판매

• 각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시화를 활용한 디퓨저 상품개발

• 현재 오산 시화(매화) 1종 개발

• 무궁화, 수원 시화(진달래) 개발

(4) 경영전략

• 교육 중심 사업 : 주요 고객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강사 등

• 제품 중심 : 비대면 제품, 선물용, DIY 제품 등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제품 중심으로 전환 홍보마케팅 전략

•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판매망 구축

• 유튜브 채널 운영(체험, DIY제품 홍보)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

• 종합쇼핑몰, 온라인 편집숍 등 온라인몰 입점 확대

3. 대면상담 결과

•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A'사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 6월 중 협약(MOU)을 맺기로 했으며 시간과 장소는 자문위원이 조율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4. 기대효과

• 품질과 상품성 면에서 안정적인 제품의 공급이 필요한 'A마을'과의 협약으로 유통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와 경기도 교육 시장 진출이 기대됩니다. (* A마을과의 업무 협약과 업무 협약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