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더하기

• 1.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해 놓은 요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 (1)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되기)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아주 중요한데, 증거로 잘 남겨놓아야 합니다.
  • (2)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 (3) 그럼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모두 증거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임을 3기(합산 금액)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권리금을 잘 인정해 주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금액을 낮게 산정하는 편입니다.
• 2. 손해배상액(권리금)은 결국 법원에서 소송 중에 감정인이 권리금을 감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감정금액이 계약상의 감정금액보다 더 크다면(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했던 권리금으로 정해지는데, 결국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1. 사실관계

회원님께서 12개월 헬스 이용권을 현금으로 결제(517,500원) 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신 뒤 1일 이용 후 환불 요청을 하셨고 현재 환불 규정에 따라 부가세 51,750원을 공제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2. 법적 검토 의견

3. 권장 조치사항

현재 상황에서는 부가세 면제를 받은 회원에게 부가세를 다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없이 환불을 진행하시거나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여 종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1.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정 퇴직금의 100%로 정상 계산됩니다.
• 2. 퇴직금 지급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일당직 근로자였다든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3.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 산정이 중요한데,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4대보험 가입 내역이라든지, 통장에 월급 입금 내역 등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와 다른 일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본인이 직접 창작한 미술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3-1에 따라 작품을 모방하여 제작한 상품 및 인쇄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2. 3.3%로 공제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본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두 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1년간 매출액이 1억4백만 원 이상이 될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업하시는 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협업하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로 잡으면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3.3%로 사업소득을 하여도 사업장 매출에 합산하여 잡히지는 않지만, 대표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장 매출과 3.3%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나오는 과세분은 사업소득분만 표기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합산하여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