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다양한 상담사례와 답변으로
여러분의 경영애로를 해소해 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법무 임대계약 만료 후 임대 중이던 사업장 원상복구 기준 관련 문의
1. 기본 상황
15년간 운영한 헬스장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 당시에는 공실 상태였던 곳으로 권리금 없이 임차 당시 방 2개가 있는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저는 방을 철거하여 하나로 만들고 헬스장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헬스장을 철거하게 되었는데, 철거 전 건물주와 원상복구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일단 철거 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원상복구 기준 문제
저는 15년 전 입주 당시의 지저분한 상태가 원상복구 기준이라고 주장했고 과거 인테리어 시공 시 기존 바닥 위에 덧방을 했는데, 이 바닥은 건물주가 철거업체에 전부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보유). 건물주의 요구사항은 벽면, 바닥, 천장까지 모두 신규 시공 요구(견적 약 1천만 원)하였고, 보증금은 약 2,500만 원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3. 질문 내용
원상복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건물주 요구가 과도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도로 합의해보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1,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 협상 시 통상 적정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 시 예상 결과와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원상복구 기준
원칙적으로 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15년 전 사진이 있다면 그 당시 상태가 기준 당시에도 이미 감가상각 된 상태였으므로 완전히 새것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협상 방안
견적을 여러 군데(3곳 정도)에서 받아 평균 비용 산출 쌍방이 적절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의 경우 건물주가 전면 철거를 지시했으므로 임차인 책임이 적습니다.
3. 소송 시 예상 결과
대부분 조정으로 해결이 됩니다(판결보다는). 조정 시 비용 분담 비율은 5:5, 6:4, 4:6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2,500만 원 기준 약 200만 원, 승소율에 따라 조정).
4. 소송 절차
합의 불가 시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고, 건물주는 원상복구 비용으로 상계 주장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적정 원상복구 비용 산정 후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5. 최종 조언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최대 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이면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 요구(1,200만 원)는 과도해보인다는 의견을 드리며, 의뢰인 제시안(500만 원)보다는 다소 상향 조정하여 합의 시도를 권유합니다.
노무 신규 사업장 직원 급여명세서 작성 관련 문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무기계약직이면 입사일만 기재), 담당업무, 근무 장소, 근무 요일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일당제인지를 기재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사본 1부를 직원에게 반드시 교부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1부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검토를 요청해주신 급여명세서 초안을 확인해 보면 기본급, 식대만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및 계산 방법도 명시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별도 항목으로 표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5.1.)은 휴일인데, 만일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수당도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상여금, 직책수당, 인센티브 등 현재 급여명세서에 없는 별도의 수당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수당들도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공제금액에 4대 보험료, 갑근세 및 주민세 공제를 표시한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의 경우 공제요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545%, 고용보험료 0.9% 등)까지 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직원들이 임금 계산 방법, 공제금액 및 그 계산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급여명세서를 상세히 작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회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문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4항 및 5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제 7조)과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 외 3)에 대하여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에 없으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는 조특법상의 소득공제이므로 최저한세(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이 3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지식재산 온라인 쇼핑몰 상품 이미지 사용 관련 법적 문제 문의
저희가 사용한 이미지들은 대부분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흰 배경의 제품 단독 컷으로, 일반적으로 '단순 제품 이미지'로 분류되는 사진들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본 결과, 일부 이미지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정 사용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 브랜드 측에서는 저작권을 주장하며 모든 상품을 내리도록 압박하고 있고, 온라인플랫폼은 각 브랜드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품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경우에는 실용적인 목적의 사진으로 보고 대부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가지고 지속적인 경고나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신고를 함으로써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민사적으로 저작권 비침해확인소송, 형사적으로 업무방해 고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위남용, 저작권위원회에 사진저작물에 대한 비침해 조정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 복지플러스에서 경영지원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발족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영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한방건강)에 대해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전화상담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상담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비대면 상담플랫폼(9976.kbiz.or.kr)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시 상세내용 기재 필수
- 서면작성지원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장, 의견서 등 서식 작성시 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1인 연 1회
- 분쟁소송대리지원 노란우산 가입자가 경영문제로 법률분쟁·심판·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전문가 수임료의 50%(최대 50만 원)를 지원해 드립니다. *노란우산 부금 6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 대상 지원, 가입기간 내 1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