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더하기

1. 신청인의 양도가 법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의 교육·창업 지원 행위가 경업금지 위반인지

3. 양도인의 판매 행위가 경업금지 위반인지(동일 메뉴가 아니더라도)

4. 경업금지법은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5. 특약사항 '동일 메뉴로는 창업하지 않는다'와 경업금지법의 관계

6. 분쟁 예방 또는 대응 방안

7. 권리금 반환소송의 가능성 및 범위안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시설물과 영업상 이점을 누리고 있는 데다가, 경업금지의무는 부수적 채무이므로 그 위반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고용노동부예규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서는 "상여금이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여금과 성과금의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지급조건이 정하여진 성과금도 고용노동부예규에서 적시하는 상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매월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 수당도 상여금과 동일하게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성과 수당 총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산정 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3호.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5호. 육아 휴직 기간 6호. 쟁의 행위 기간 7호. 병역 등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함 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육아 휴직 기간이나 병가로 인한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3.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기간만료 전에 미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통보를 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통보가 없더라도 기간 만료에 의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4.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중도 해지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 1. 법인을 설립 후 기존 3개 직영점을 법인 산하 종된사업장으로 구성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후 3개 직영점은 법인의 소속 지점으로 폐업 및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 향후 직영점이 늘어날 경우에도 종된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된사업장별로 하고 납부 내지 환급은 본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 3. 기존 개인사업장별로 폐업신고를 할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가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자산부채 양도 시 시가로 거래하였는지를 판단하므로 만일 신설법인에 개인사업 양도 시 영업권 평가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영업권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양도하는 자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세 과세 및 법인 전환 단계의 양도소득세 부담 등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양수도를 권해드립니다. 포괄양도 시 부가세 과세가 제외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소비성서비스업(유흥업, 도박업)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 ② 개인사업자가 존속하거나 일부만 법인 전환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하며 단순한 투자용 부동산이나 업무무관자산은 제외됩니다.
  • ④ 법인전환방식은 현물출자 방식 내지 사업양수도 방식 둘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 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 폐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그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순서는 1단계 전환방식 결정, 2단계 법인설립 및 등기, 3단계 양수도계약 체결, 4단계 폐업 및 사업자등록 변경으로 요약됩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및 세부담 최소화는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세스를 수반하므로 세무법인 내지 세무사를 선정 후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개념

• 진정상품: 위조 상품의 반대개념으로서 진정한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되어 유통되는 상품입니다.

• 병행수입: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진정상품)을 권리 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한 제품(정품)을 국내에 수입할 때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수입대리점 관계 등에 있을 때 해당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더라도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데 이를 '병행수입이 허용된다'라고 합니다.

2.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나라 제도

관세법 제235조(지적재산권 보호) ①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3. 결론

상담인께서 정당한 상표권자로부터 국내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에 다시 판매하는 경우, 원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되었다고 보아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상담인은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1. 관리형 스터디카페로서의 특장점을 명확히 하고 고객에게 어필하여야 합니다. 유사업체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현재의 전단지 또는 홍보 안내는 일반적인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서 어필 포인트가 미흡해 보입니다. 어떤 유형의 관리형 스터디카페인지, 목표 고객 및 특화관리요소를 중심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교생 중심의 스터디카페 특성을 강조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포털 서비스 플레이스 최적화를 우선 추진 바랍니다. 홈 상단에 사업장의 핵심 특성과 체험권 프로모션을 노출하여 블로그까지 가지 않고 핵심내용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설/환경 사진 변경, 개선 필요합니다.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사진이어야 하며 이용자 리뷰가 1개월 이내 최소 20개에서 50개 이상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 3.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우선순위로 강화 바랍니다. 포털 서비스 플레이스 최적화 → 블로그, 다양한 SNS 채널 강화 → 오프라인 마케팅 병행 순으로 추진 권고드립니다. 오프라인 전단지를 보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업체를 탐색한 이후에 결정하므로 온라인 콘텐츠가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블로그 내용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내 전단지 부착 등이 과거에 비해 효과가 낮으므로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마케팅을 추천합니다.
• 4. 고객 대상별로 프로모션 전략을 다양하게 추진 바랍니다. 대표님이 과거 운영하던 일반 스터디카페 회원 대상의 유입 프로모션, 인근 경쟁업체들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의 소구 포인트를 집중 개발하고, 이용 가격이 비싼 이유를 인근 경쟁업소와 비교하여 경쟁 우위를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의 티타임 설명회 등도 병행 시도하셔서 대표님&관리매니저에 대한 신뢰감 형성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니즈에 따라서 관리형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기본관리, 학습관리, 심리&멘탈관리 멘토링 등으로 선택권 부여). 1주일 이상 체험권 이용고객 프로모션 진행하고, 12월에는 이용등록이 여의치 않으므로 이용 시기를 내년 1월까지도 설정할 수 있도록 고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