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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쟁 중재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A 은행, B 은행에 대한 무역 포털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등의 업무 대행을 피신청인에게 위탁하기로 하여,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몇 년 후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과 위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계약해지 통보의 취지와 함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우선 고객 데이터 일체를 엑셀 파일로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담은 서면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은행 전자무역포탈서비스에 탑재된 웹EDI²⁾ 솔루션은 피신청인 소유 솔루션이며, 동 솔루션 기반 서비스 운영업무도 피신청인 자체 사업이기에 웹EDI 솔루션과 피신청인 회사 고객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고객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 종료 후에도 각 은행의 웹EDI 가입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고, 이를 통해 그 고객들로부터 기본료 및 전송료 명목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당사자 주장

중재판정부 판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협력계약을 통해 신청인 소유의 웹EDI 솔루션을 제공받아 그것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개발을 하도록 의뢰받아 수행하였으나, 그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이 웹호스팅의 방식으로 각 은행의 웹EDI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와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입수한 고객 데이터와 기재 프로그램 및 그 산출물을 관리 및 사용해 왔다. 그것은 모두 신청인과의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을 통한 업무위탁에 기한 것으로서 그 계약이 종결될 경우 더 이상 이를 관리,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신청인은 더 이상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제공,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위 고객 데이터와 프로그램 및 그 산출물을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본을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영협력계약 종료 후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신청인 소유의 프로그램 및 신청인이 관리권한을 가지는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수입을 얻어왔다. 그러므로 위 금액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큼 피신청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계속 동일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시사점

사례에서의 중재판정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한 웹사이트 위탁운영 계약의 경위를 살펴보고, 웹사이트 커스터마이징의 산출물 데이터의 소유권 귀속을 선결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결되었음에도 권한 없이 부당하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득을 취한 피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웹사이트 산출물 등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 해결 사례이며, 데이터 분야에서 오래 몸담은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에는 토목, 건설 등 산업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 중인 데이터, 웹개발 등 신흥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웹개발 위탁 등 사업 위탁을 앞둔 분들께서는 계약서 말미의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신다면, 분쟁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분쟁 관련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 해결에 관한 상담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