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더하기

1. 산후도우미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에 대하여

첨부 답변서를 보고 설명을 들었을 때, 근로관계 또는 지휘감독 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추후 대응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니까, 준비서면을 통해서 반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지시 관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연 12%)가 붙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기도 합니다.

4. 변호사 비용

패소자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소가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선을 제한해 두었습니다. 소가가 1,000만 원이면 변호사비용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더 들지만, 승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를 달리 할 수 있겠으나, 보통은 방송사에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진을 방송사의 허락 없이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였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방송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하여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위 60만 원을 현저히 과다한 금액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방송사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사무소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방송사에 연락하여 위 위임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라며, 위 합의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된다면 ○○방송사와 직접 협의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는 사업장의 전근발령장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본점, 지점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 경우 본점과 지점이라는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는 경우 회사가 받는 정부지원금에 영향이 있으나 자진퇴사이므로 다른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사직서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은 적용되고,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3.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6월 6일 현충일에는 출근 의무가 있고, 출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4. 이때, 공휴일(5인 미만사업장은 일반 근무일)에 사업장 측에서 근로수령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월급에서 일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스타렉스 9인승을 유지하기 위한 유류비 및 차량정비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단, 스타렉스 차량은 업체 방문 및 물건 배송 등 업무와 관련한 곳에 사용해야 하며 차량 유지와 관련한 비용은 가급적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대, 기프티콘, 음료 등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식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공제 구분(개인사업자의 경우)은 아래와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 ① 본인의 식대 - 부가가치세 불공, 소득세 비용 불가능
  • ② 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식대 - 부가가치세 불공, 소득세 비용 가능
  • ③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 - 부가가치세 공제, 소득세 비용 가능(단, 직원들이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급여대장에 별도의 식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야 함)
• 2.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인데 귀사가 120만 원 신고 및 납부하였다면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0만 원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걸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80만 원만 신고 및 납부했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인지한 날에 20만 원+가산세 포함하여 재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걸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 3. 일단 신고할 때는 사용날짜, 가맹점 상호,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대표자, 물건가액,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번호 16자리 정도만 신고가 되고 차후 세무서에서 조사 분석했을 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명자료 요청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 4. 차량 운행일지는 작성하시면 좋고, 작성하지 않아도 아주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 매출 규모로 봤을 때 202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5.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세무대리인마다 기준은 상이합니다. 건별로 수임료를 납부하는 것을 업계에서는 '기장'이라고 하고 매달 수임료를 납부하는 것을 '신고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 매출 규모로 봤을 때 '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대표님의 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고 보관하였다가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맞춰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본인의 현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을 대리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 자료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수취해야 합니다.

귀사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보면, 먼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포터 트럭이므로 이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차량 정비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비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중 하나를 사용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사업장 운영 방향

대표자께서 제공한 자료에 기반하여 향후 사업장 운영 방향을 조언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이 장기화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현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률에서는 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업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현 점포에서 대표자와 배우자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기보다는 배우자는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현 점포는 사업주 1인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사업장 운영 시스템

갓 지은 밥맛과 주문과 동시에 조리하는 다른 음식점과의 차별화가 절실합니다. 더불어 고객의 셀프서비스 운영으로 홀 인력을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역 주변, 여관 집중 지역 특성으로 조식 수요가 많으므로 가격 부담이 없는 조식 메뉴 추가 등 연관성 있는 메뉴 중심으로 메뉴를 조정해 전문화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식, 중식, 석식 시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간에는 브레이크도 가지십시오. 타임 운영으로 휴식과 조리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식재료는 다소 부족할 정도로 준비해 재료 소진 시 당일 영업 마감하면서 차별화 포인트 확대하십시오. 점심시간 피크타임 2시간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더불어 내부 도배, 외부 간판 천갈이, 식기 교체 등 시설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3. 종합적인 자문 의견

배우자의 취업 여부를 떠나 현 점포의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사업장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략 마련과 실행 방안 마련은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장 운영 방향에 대한 전략 수립과 실행과제 마련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대표자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상황은 외부 전문가 정확한 진단과 함께 향후 사업장의 운영 방향 변화에 대해 자문함으로써 의견수렴 과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량강화사업 정보 제공,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 정보 제공)

1. 매장 모델링

• 간판 : 앞, 뒤 출입문에 간판 작업을 하고, 간판이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도색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바닥 작업 : 바닥 작업은 공사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영업에 지장이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조명 : 조명을 매장 모델링 항목에 넣어 조도를 개선해 진열한 제품의 상품성을 시각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 브랜드 개발

• BI/CI : 캐릭터 개발에 맞춰 BI/CI 방향을 설정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캐릭터 : 동물 캐릭터를 모티브로 개발함. 다음과 같은 동물 캐릭터 이미지를 반영하며 귀엽고 좀 더 날씬하고 자연스러운 외양과 한 쌍으로 캐릭터 개발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캐릭터에게 액세서리를 더 달아 주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동물 캐릭터 중 방향성이 같아 선정한 동물 이미지: 첨부 파일 참조

3. 쇼핑백, 종이백, 판촉물 제작

• 다른 항목의 비용 집행 결과에 따라 남은 예산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