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더하기

• 1. 소송위임장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려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인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종의 합의서이므로 합의한 사항이라면 작성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소 전 화해 약속을 어기거나 진행상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합의서 내용을 지켜달라고 할 부분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었고 확인서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작성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 2. 통상적인 법률 문제에서는 변호사를 각자 선임을 해야 하지만, 제소 전 화해의 경우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실무상 임대인이 임차인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의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만 임대인이 도와주는 것이고, 그 변호사의 주요한 역할은 임차인의 대리인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선임하시면 됩니다.
  제소 전 화해를 진행할 때,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임대인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임차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게 보이면 변경하면 됩니다.

이상의 답변을 참조하시어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1. 현시점에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과거에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 미 부여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므로 특별히 문제 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 2. 퇴직금은 퇴사를 한 경우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전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간이 대지급금도 현재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현재 임금 체불이 없고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이대지급금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하시면 됩니다.
• 3. 참고로, 당사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및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1)A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세법에서 정한 (2)당좌차입이자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2. A 법인도 운영을 위해 은행차입을 하고 있다면 B 법인 금전 대여로 인한 이자수익이 A 법인의 지급 이자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즉, A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 A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