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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담사례와 답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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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 님.
1. 계약서 상 용역계약 해지 또는 조기 철수(종료) 관련 조항은 4)의 나., 다., 라.로 보입니다.
2. 위 조항은 상담자 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도급회사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상담자 님의 업무적 미흡이나 충돌로 판단되는 경우 조기 철수(조기 계약종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상담자 님께서 회사 측에 (1)도급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담자 님의 책임이 무엇인지 (2)그게 아니라면 상담자 님께서 업무적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 (3)또는 상담자 님이 충돌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무엇인지 문제 행위에 대한 상세한 객관적 증거(예: 유사 용역성과물과 비교하여 미흡한 내역, 업무 진행 속도가 예상에 현저히 못 미친 내역, 관련 이메일, 문자, 카톡 등)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회사가 이 사건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용역계약에 비해 상담자 님이 업무상 책임이 있거나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해지하지 않고 존속을 주장하려면, 기존 용역계약 프로젝트를 평소대로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내역을 기록한 다음 이를 근거로 매월 15일 월 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납득할 만한 해지사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한다면 미지급 급여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 만약 회사에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받는 경우,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법률상담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회사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상담자 님의 귀책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계약서 6)항 신의성실의무는 갑과 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 또한 계약 내용 이외 기타 분쟁에 관해 사회통념 및 관련법령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계약서 상 갑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 조항은 없으므로, 사회통념 및 관련법령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서 4)의 나.와 다.를 해석하면 최소한 근무일까지 급여 지급은 청구할 수 있고, 잔여 근무일까지 급여는 청구할 수 있다는 위약금 성질 규정은 없습니다.
5.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이며 계속적 계약 성질로 보아 아래 판례를 근거로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액(잔여 용역비 = 잔여 급여)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계약에 있어서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배상할 손해의 범위(=이행이익의 배상)
2014. 12. 21.자 이 사건 계약해지가 없었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B 북수원점에 관한 용역계약은 그 종료일인 2015. 2. 28.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피고가 2014. 12. 21.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B 북수원점에 관한 용역계약의 종료일인 2015. 2. 28.까지 위 용역계약이 유지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영업이익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는데,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2022.12.20.부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증명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재직자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퇴직자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를 발부해주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회사에서 필요한 양식으로 작성 가능). 1)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사직서 양식도 정해진 것은 없고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제품에 대한 구입경로, ▶판매현황, ▶소장 받은 이후에 조치사항 등을 잘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품에 대한 매출액과 함께 실수익액이 별로 없고 현재는 판매를 중단한 정황도 잘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자문 스트레스 해소 및 진정 기능을 담은 기능성 캔디 신사업 추진 및 사업 역량 보유: 2023년부터 창업에 관심을 가지며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2회)를 수상함. 문제 인식 및 개발 동기: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특히 직장인들은 높은 비율로 스트레스를 경험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63% 이상, 그중 사무직 직장인의 68%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함. 이는 생산성 감소, 우울증, 수면장애(4년 새 30% 이상 증가) 등 현대인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자리함. 논문 조사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고 직무 만족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노출은 신체적･사회적 장애를 일으키고 우울감을 유발, 또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노동 생산성 손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를 통해 직장인은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해소 방법과 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품 콘셉트 및 구성: 바쁜 일상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잔의 차처럼 편안함을 전하는 캔디. 각종 허브 추출물과 영양소가 캔디를 먹는 동안 천천히 흡수되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함을 전달함. 2024년 6월 이내에 제품 패키지 디자인 확정 및 최종 시제품 생산 2024년 7월~8월 내 와디즈 펀딩 진행, 3,000만 원 이상의 펀딩 금액 달성 펀딩 이후 신제품 홍보 프로모션을 동반한 스마트스토어 오픈 및 안정적인 소비자 확보 SNS 믹스 최적화: 이커머스 거래에 익숙하며 가격에 민감한 목표 고객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에 맞춰 디지털 매체(검색, 배너광고, 가격 비교, SNS 등)를 활용한 프로모션 및 Meta Business Suite를 통한 광고를 진행하고, 동시에 초기 확산 및 시장 안착을 위해 오프라인 홍보 병행 예정. 자사의 목표 고객인 20~30대 여성의 이용률이 높고, 평소 시즌별로 이벤트·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건강·다이어트 관련 커뮤니티(건강 관련 유명한 네이버 카페)와 온라인 제휴를 통한 제품 제공으로 인지도 확장.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블로그의 건강·다이어트·뷰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실시(콜드메일, DM으로 오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확보)법률/법무 일방적 계약파기 문의
그런데 올 1월 23일 일방적으로 1월 말에 계약 종료하기로 내부결정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해지에 해당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님께서 조언 주신대로 계약해지 조항에 해당하는 증거를 요청하였더니 본인들 내부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이고, 제가 위반한 게 없으니 증거를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3개월간은 해당 업무로 인해 스케줄을 빼놓았기에 갑작스러운 계약해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더니 본인들 내부사정이 그러니 해지통보 메일을 보낼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이후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노무 직원 퇴사 관하여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분이 표준근로계약서를 22.12.20~23.12.20로 작성하였고, 24.3.30 토요일 마지막 근무하는 날까지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고, 두 번째로는 30일 이내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되었는데 급여를 30일 당일 내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세 번째로 제가 퇴직금을 챙겨드려야 하는 건지, 네 번째로 퇴직증명서 발급을 꼭 부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급을 하는 건지, 다섯 번째로 이외에 제가 챙겨야 할 사항이나 서류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급여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연휴 때 추가급여 지급, 근무 일 년쯤 후 월급 인상, 유상 병가 7일도 내드리는 등, 이분이 근무하는 동안 금전적으로 제가 법을 어기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무 시간은 월, 화, 목, 금과 격주 토요일 9시~1시이고(표준 근로계약보다 근무 시간과 임금이 줄었습니다.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적게 일하길 원해서요), 휴게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 한 10분~15분가량(정해놓지는 않았고 식사 시간대로 알아서 하시게 했습니다) 드리고, 일은 제가 메모로 전달하는 것 위주로 터치 없이 알아서 하는 식이라 가끔 핸드폰도 보고 알아서 쉬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관련
2. 해고예고수당 관련
3. 퇴직금 관련
4. 퇴직증명서 관련
5. 그 외 챙겨야 할 사항이나 서류 등
세무/회계 초보자영업자 세무 상담할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없이 현금영수증 및 사업자카드 모두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되므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기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지식재산 저작권 침해 소송에 관해
저희는 일절 제작하지 않았고 그 토끼 그림은 모자 외 의류 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지라 저작권 침해 사실도 몰랐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소송장이 날아오는 게 맞는 부분인지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대응해도 되는 부분인지 너무 무지한지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직접 답변서도 써 봤으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재판 진행 시 다양한 절차를 변호사가 하고, ▶출석도 본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경영컨설팅 제품 기획 및 컨설팅 요청합니다
1. 사업화 과제명
2. 팀 소개
3. 제품 현황
구분 내용
구성
가볍게 휴대가 가능한 0.8×0.8×0.8(cm) 사이즈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진정 기능을 가진 자일리톨 베이스의 캔디.
맛 캐모마일 베이스에 꿀, 자몽을 넣음.
주원료
1.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3.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4. 흑하와 상추 추출물 : 숙면과 긴장 완화에 도움
부원료 캐모마일 추출물, 로즈힙, 레몬밤 추출물 등 각종 허브 추출물
패키지
휴대성이 좋은 친환경 종이 패키지
4. 달성 목표
5. 판매 전략
* 지원 후 합격 여부에 따른 추가 지원을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