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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들의 자율규제 방안 내용 대부분이 예정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플랫폼별로 일부 상생 방안은 변경하거나 축소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었다.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재검토한 결과를 지난 4월 23일 발표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해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자·입점상인 분쟁 감소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먼저,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약관(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됐고,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자율규제에서는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약관(계약서)에 포함해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아울러 분쟁처리 절차 문제의 경우,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협의회는 '노쇼(예약 부도)',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한편,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의 여지가 감소했고, 분쟁이 있더라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쿠팡이츠 일부 상생 축소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것들을 모두 시행 중이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올해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했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