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더하기

1. 사안의 개요

• 1. 헬스장 회원이 2023년 11월 총 20회 결제 후 10회 차에 집에서 상해를 입고 위자료를 요청함.
• 2. 헬스장 측은 보험에서 치료 등 배상의무 없다고 하나, 도의적인 취지로 나머지 10회를 잘하도록 해주겠다고 함.
• 3. 회원은 2024년 10월경 치료가 끝난 후 방문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12월부터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할 수 없으니 계약위반 환불 요청함.

2. 변호사 의견

헬스장 회원 약관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보내주신 내용에 기반한 의견입니다.

• 1. 2023년 11월 당시 헬스장 약관 또는 홍보 내용(트레이너 수, 프로그램 예약 시간대 수 )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트레이너 수급 문제가 있다면, 일반 회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어야 계약위반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일반 회원들 기준에서 시간 선택에 불편을 겪어야 객관적으로 계약위반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일반적인 헬스장 약관에 따른다면 해당 회원은 객관적으로 불편을 겪을 정도로 시간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환불 요구가 아니므로 환불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 3. 그런데 이 사건 환불 요청 회원의 경우 이미 사회상규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은 요구 등을 하고 있어, 헬스장 측 트레이너 수급 문제가 계약위반 인지 아닌지 다툼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 4. 따라서 법률적으로 환불 의무가 없어 보일지라도, 불필요한 법적, 감정적 대응 비용 발생을 감안하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감수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에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5. 하지만 신청인께서 그동안 해당 회원으로부터 겪은 괴로움을 고려할 때 해당 회원이 소비자보호원 고발 내지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하여 금전적, 시간적으로 더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다투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신다면 정중히 회원에게 '환불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계약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환불은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