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더하기

1. 근로기간

1년의 기간을 갖는 인턴 근로계약이고 그중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보입니다. 만약 3개월 수습 종료 후 또는 기간 중 업무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년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면 어떤 역량과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는지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사전 평가 기준을 직원에게 공지함으로써 역량 및 실적의 기준치를 위해 동기 부여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업무 범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무 범위는 지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고 사유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인데 포괄임금제로 운영된다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은 기본급 외에 고정적인 연장수당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이라면 추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편입이 불가하여 포괄임금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자가 매월 만근 시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입니다. 1년 미만자는 과거 월차휴가 형태로 연차가 부여되기는 하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1. 특허출원 절차

• 1) 발명을 한 사람(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특허요건(특허법 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3) 특허출원(특허법 제42조)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3. 발명의 명칭
  •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특허출원비용

• 1) 출원비용: 1,500,000원 - 2,000,000원 대리인수수료/부가세/출원료를 포함합니다.
• 2) 등록비용: 1,500,000원 - 2,000,000원 출원시의 대리인 비용/등록료를 포함합니다.

3. 기타 사항

• 1)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특허공보에 공고되고, 이후 이 특허의 이용에 대하여 관심 있는 자는 특허출원인과 접촉할 수 있고, 특허출원인은 특허의 활용, 즉 특허 실시 및 라이센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 2) 특허출원인은 출원 후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허의 가치를 제3자에게 인식시켜 특허에 대한 이용 가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 3) 건설 신기술 자격 획득에 관하여는 관할 부처(예, 건설교통부 등)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그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제조업 평균 가동률 산식

제조업 평균 가동은 주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가동률 = (실제 가동 시간 / 총 가동 가능 시간) × 100

• 실제 가동 시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설비가 가동된 시간

• 총 가동 가능 시간: 설비가 가동될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 시간. 예를 들어, 365일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간과 야간, 휴일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가동률은 전체 산업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업체의 가동 방식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장의 실제 가동 시간과 전체 설비 가동 가능 시간을 반영하여 해당 공장에 맞는 가동률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동률 산식의 분자/분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1) 1년을 365일로 산정하는지?

• 공장의 가동 상황에 따라 가동률 계산 시 고려해야 할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5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공장 가동 일정에 맞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총 가동 가능 시간: 주간 근무만 있을 경우, 일일 8시간 × 연간 근무일 수(주간 근무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야간 근무나 주말, 휴일 근무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가동 가능 시간을 계산합니다.
  실제 가동 시간: 공장에서 실제로 설비가 가동된 시간을 측정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야간 및 주말 근무도 포함됩니다.

2) 제품군별 CT(생산 사이클 타임)가 다를 경우 처리 방법

• 제품군마다 생산되는 사이클 타임(CT)이 다를 경우, 이를 가동률 산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중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군의 생산 비중과 생산 CT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동률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특정 제품군이 차지하는 생산량이 많을수록 해당 CT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중 평균 가동률 = Σ (제품군별 실제 가동 시간 × 해당 제품군 생산 비중) / 총 가동 가능 시간
  이러한 방식으로 각기 다른 제품군의 CT를 고려한 가동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