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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경영악화로 인한 개인회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계산 방법은 월 소득에서 가구수별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36개월 총 변제금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변제율 기준(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 인가일 기준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총 채권액의 5%를 곱한 금액을, 총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채권액에 3%를 곱한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변제금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재산보다 소득 기준 변제금이 많은 경우
신청인 A: 청주 거주, 2인 가구, 월 소득 300만 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변제금(소득 기준): 300만 원 - 2,359,595원(202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 640,405원
36개월 총 변제금: 640,405원 × 36개월 = 23,054,580원
청산가치(재산): 임차보증금 3,000만 원 - 최우선변제금 2,500만 원(2023. 2. 21. 기준) = 500만 원
A의 경우 36개월 동안 갚는 총 변제금(23,054,580원)이 자신의 청산가치(500만 원)보다 많으므로 A는 매월 640,405원씩 36개월간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변제금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신청인 B: 청주 거주, 2인 가구, 월 소득 300만 원,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 변제금(소득 기준): 300만 원 - 2,359,595원(202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 640,405원
36개월 총 변제금: 640,405원 × 36개월 = 23,054,580원
청산가치(재산): 임차보증금 7,000만 원 - 최우선변제금 2,500만 원(2023. 2. 21. 기준) = 4,500만 원
B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총 변제금(23,054,580원)이 청산가치(4,500만 원)보다 적으므로 B는 최소한 자기 재산인 4,500만 원보다는 더 갚아야 합니다. 36개월간 변제한다고 가정하면 월 변제금은 최소 125만 원(= 4,500만 원 ÷ 36개월)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상의 검토의견은 귀하가 제공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도출된 것이지만 이와 다른 해석 및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무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 1.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2025년 3월 2일 입사 후 2025년 10월 31일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 3일, 연차 수당 30만 원일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 2.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2024년 3월 2일 입사 후 2025년 6월 30일 퇴사자가 2024년도 미사용 연차 3일, 연차 수당 30만 원, 2025년 3월 이후 발생한 연차 15일 미사용일 때, 퇴직금에 연차 수당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정산해서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3.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사일 기준 지급된 연차휴가 수당(상기 30만 원)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상기 15일)은 퇴직금 산 정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고, 퇴사 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3.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이 요구되고,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및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임금을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 시 넣어야 합니다. 예컨대 월급 300만 원,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30만 원이면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300만 원*3개월+(30만 원*3/12=75,000원)=9,075,000원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 금액이고 이를 3개월(7월 31일이 최종근로인 경우 92일(31+30+31)이 됨)로 나누면 1일 치 평균임금 98,640원이 산정됩니다. 1년 이상 근로 시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년마다 30일분이 퇴직금으로 산정되니, 98,640*30*총 근로일수/365 하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장애인공제 및 경정청구 관련 문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급보험료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며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가 있으며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합니다. 기본공제 중 본인공제는 소득자 본인인 경우 나이와 소득에 무관하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에 따라 공제대상이 정해집니다. 장애인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하며 연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장애인이 공제대상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로서 장애인공제를 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디지털 마케팅에 경험이 부족하여 브랜드 인지도 확장을 위한 경영컨설팅 문의
현재 자사 홈페이지(쇼핑몰)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진행중이고 제품군이 다양하고 전문성이 높아 B2C 위주의 운영 중입니다. 주요 고객층은 주부, 욕실·주방용품 관련 소매상, 온·오프라인 소매업자 등입니다.
제가 상담을 요청한 목적은 내용은 SNS 마케팅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SNS 채널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품을 알리고 판매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 SNS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제품의 기능성과 사용법, 고객 후기 등을 영상 및 이미지 중심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이 사항 제품 특성상 시연, 사용법 안내, 고객 리뷰 등이 중요한 홍보 요소입니다.
30년 경력으로 품질과 신뢰도가 높으나, 디지털 마케팅 측면에서는 경험 부족해 SNS 채널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 및 브랜드 인지도 확장을 목표로 잡고 싶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SNS 마케팅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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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핵심 메시지 정립 : '30년 장인의 주방·욕실 생활용품', '믿고 쓰는 생활 도구', '기능성과 품질을 겸비한 실용 제품'의 핵심 키워드를 정립시키고 SNS 채널마다 브랜드 메시지 일관성을 유지해 제품의 신뢰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생활 속 사용 장면을 중심로 콘텐츠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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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고객 설정: 1차 목표 고객으로 40~60대 주부, 가정용품 구매자(딸이 엄마에게 추천하는 제품), 2차 목표 고객은 욕실용품, 위생용품을 찾는 도소매 점주, 소셜커머스 구매 담당자, 3차 목표 고객은 건강·위생에 민감한 소비자층(청결, 세척 관련 제품 수요층)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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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선택과 콘텐츠 전략 (플랫폼 / 목적 / 콘텐츠 형태)
- - *스타그램 / 제품 인지도 확대 / 제품 사진, 사용법 정보 제공, 짧은 영상
- - *이스북 / 중장년 목표, 커뮤니티 공유 / 제품 후기, 이벤트, 고객 리뷰 공유
- - *튜브 / 제품 사용법, 시연 중심 / '1분 사용법', '비교 영상', '장인의 팁' 등의 영상
2. SNS 마케팅 실행 계획(단계별 로드맵)
1단계: 준비 단계 (1~2주) SNS 계정을 생성해 브랜드 프로필을 설정하고(로고, 소개 글, 웹사이트 주소 링크), 사진 5~10장을 준비(제품 이미지컷, 포장 상태, 제조 장면 등), 게시물 3~5건을 사전 업로드(기초 콘텐츠 확보)합니다.
2단계: 콘텐츠 운영(1개월) : 주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합니다.
① 화요일: 제품 기능을 소개합니다("oo 도마는 이렇게 다릅니다").
② 금요일: 사용 예시, 고객 리뷰, 사용 팁, 짧은 영상 및 제품 시연 영상(세척 모습, 사용 장면 등)을 업로드하고 댓글 응대 및 메시지 확인 후 매일 확인 및 감사 댓글을 작성합니다.3단계: 참여 유도 및 고객 확대(2~3개월) : "좋아요, 댓글, 친구 소환 시 이벤트" 등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하여 선물을 제공하고, 자사몰 할인 이벤트로 SNS 방문자를 위한 10% 할인 코드 제공합니다. 또한 리뷰어를 모집해 실제 고객 리뷰 확보, 콘텐츠로 재활용하여 소상공인, 도매 유통사 대상 안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단가표, 도매가 공급 정보 등)
3. 실행 가이드
스마트폰에 앱 설치 및 계정 만들기: 마케팅에 사용하고자 하는 SNS 앱 설치 후 프로필 세팅합니다.
① 프로필 사진: 회사 로고나 제품 이미지
② 소개 글: 30년 전통 생활용품 전문기업, 때 장갑, 통판 도마, 세척 도구 등콘텐츠 업로드 사진을 찍어 올림: 스마트폰 사진 촬영 → 앱에서 업로드합니다.
① 제품 단독 컷
② 제품 사용 장면(각질 제거용 장갑 사용하는 손)지자체별 무료 교육: SNS 마케팅을 해본 후 무료 교육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숙지하고 고객에게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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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상담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1666-9976) 또는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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