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더하기

1. 질문개요

1961년생 직원이 2020년 입사(당시 약 59세)하여 2024년 9월 30일 퇴사(당시 약 63세)했고 약 1년 반 전 퇴사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후임자 채용이 지연되어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했습니다. 후임자 입사 후 퇴직 정산을 완료하고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정년퇴직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자격상실사유 변경 요청을 받아, 변경 필요 여부 및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 가능성을 상담신청인께서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개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사유(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 등)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또는 기간제 만료 형태라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만 63세로 퇴사하여 '정년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했다면 이를 기간제 계약(특약사항 포함) 형태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 통상적인 인수인계 목적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회사가 실제로 후임자 충원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한 점을 감안하면 권고사직 사유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 중인 항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별도의 행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 예방을 위해 정년 규정의 명문화 및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시('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 등)를 활용할 수 있기에 이를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 시 타사업 소득과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나, 2주택은 월세에 대해 3주택 이상은 월세 + 보증금 이자(간주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N 사 한국 지사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상표권, 모델명 표기)

N 사 한국 지사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은 N 사 상표와 GD930 모델명을 사용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상표권 소진 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소진 원칙: 상표권자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됩니다. 즉, 상표가 부착된 정품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미 권리자가 시장에 내놓은 제품이므로 소비자가 혼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유럽 제조사 및 중국 제조사에서 수입한 호환 부품, 한국 제작 부품(상표권, 모델명 표기)

이 부품들은 N 사 로고나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호환' 부품임을 명시하여 GD930 모델명을 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제품의 호환성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표의 기술적, 설명적 사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기술적 사용: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GD930 청소기 호환 필터'와 같이 소비자가 해당 부품이 N 사의 정품이 아니라 호환 부품이며, GD930 모델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호환' 부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마치 N 사에서 제조한 정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기 방식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 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GD930 정품 호환 필터'와 같이 정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3. 병행 수입한 정품 필터(상표권, 모델명 표기)

병행 수입한 N 사 정품 필터는 N사 로고와 GD930 모델명을 그대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판매한 진정한 상품을 제3자(병행수입업자)가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아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N 사 로고가 있는 정품 필터는 별다른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상표권 문제와 별개로, 판매하는 부품이 N 사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로고나 상호에 대한 권리인 반면, 특허권은 기술적 아이디어(구조, 작동 방식 등)에 대한 권리입니다.

호환 부품의 특허 침해: 부품(바닥 노즐, 스위치, 모터, 호스 등)이 N 사 청소기에 사용되는 특허받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조되었다면, 비록 로고가 없더라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토 절차: N 사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품이 있다면, 해당 부품의 기술적 구조와 N 사 청소기에 관련된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을 비교 분석하는 특허 침해성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별도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5. 정리 및 제언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정품 여부 명확화: N 사 로고가 있는 정품은 정품임을 명시하고, 로고가 없는 제품은 '호환용' 또는 '호환 가능'임을 명확히 밝혀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 상표의 기술적 사용: 호환 부품의 경우, 'N 사 GD930 청소기 호환용'과 같이 GD930 모델명을 제품의 호환성을 설명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N 사 로고나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3) 특허권 검토: N 사에서 제조한 청소기 부품에 대해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지 변리사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화 상담보다는, 판매하시는 제품의 종류와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구체적인 표기 방식을 직접 보며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현재 운영 중이신 식당의 전반적인 매출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경영 진단이 필요하며, 매출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 활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로 닭백숙 등 조리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성수기 매출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플레이스토어 등을 활용한 통한 예약제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노쇼 방지를 위해 모바일 결제를 활용한 예약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인의 경영 상태를 분석해보면 근본적으로 장사에 대한 노하우는 아주 잘 되어 있으나 전 근대적 방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무처리 필요하며, 대출보다 매출 활성화와 비용 절감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출은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어 세무당국과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가게 리모델링보다 매출 활성화와 비용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조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의 경우 대출의 문제보다 우선 매출 활성화와 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매출 향상을 위한 포털 플레이스토어 등 디지털 마케팅 활용이 절실합니다. 또한 비용 구조에서 인건비와 식재료 비용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문적인 분석과 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